현) 민주당 광산구을 국회의원
전) 광산구청장
<검찰 독재 OUT!>
1. 검찰수사권과 기소권 완전 분리
제대로 추진하겠습니다.
2. 전국 18곳 지역검찰청 검사장을 주민들이
직접 선출하도록 ‘지역검사장 직선제’ 도입하겠습니다.
3. 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 제한해
정치검찰을 퇴출하겠습니다.
4. 검찰총장 권한을 축소하고,
보수와 대우도 다른 행정각부의 외청과 동일하게
차관의 예에 준하도록 맞추겠습니다.
5. 피의자가 법원에 피의사실 공개금지 청구할 수 있도록 해
사문화 된 피의사실공표죄 실효화 하겠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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